핵심 요약: 자기신탁선언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분리된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도 법원 절차 없이 공증만으로 재산 보호와 승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으로는 유언, 증여, 신탁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생소하지만 활용 가치가 큰 제도가 자기신탁선언입니다. 이 글에서는...Read More

핵심 요약: 유언공정증서는 반드시 증인 2명 이상이 입회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는 통상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증인을 찾기 어려우시면 사무소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 증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막히시는 부분이 “증인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 하는...Read More

“One of my siblings is a U.S. citizen and cannot easily come to Korea, but we still need to divide the estate—how do we proceed?” In this global era, this is a common question at the Sang Yoon Seo Notary Office in Sinchon, Seoul. When a decedent passes away, the estate is initially held jointly...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