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자기신탁선언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분리된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도 법원 절차 없이 공증만으로 재산 보호와 승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으로는 유언, 증여, 신탁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생소하지만 활용 가치가 큰 제도가 자기신탁선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신탁선언의 개념과 요건, 법적 효과, 그리고 유언공정증서와의 차이를 공증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신탁선언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이란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맡아 관리하는 사람(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분리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그리고 ③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위탁자의 선언입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이 세 번째 방법, 즉 위탁자가 곧 수탁자가 되는 신탁을 자기신탁선언이라고 합니다.
일반 신탁에서는 재산이 수탁자에게 넘어가지만, 자기신탁선언은 수탁자가 자기 자신이므로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위험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신탁선언의 요건
자기신탁선언은 위탁자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을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그 선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이 아니라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방식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 제2항). 이 때문에 자기신탁선언은 본질적으로 공증을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 해지 권한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마음대로 신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남겨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3조 제2항).
- 신탁재산을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재산은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신탁선언의 법적 효과
자기신탁선언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수탁자) 본인의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의 절연: 분리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22조 등).
- 도산 절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이나 회생절차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증만으로 강제집행과 도산으로부터 절연되는 점이 자기신탁선언의 큰 장점입니다.
- 유연한 설계: 그 밖의 구체적 효과는 신탁선언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정에 맞게 폭넓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연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신탁선언이라 하여 모든 채권자로부터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신탁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고, 위탁자가 집행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 제3항). 이는 신탁법이 처음부터 예정해 둔 안전장치이므로, 부정한 목적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활용되나요?
아직은 생소한 제도라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분야에서 쓰입니다. 첫째는 유언대용입니다.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분리해 두었다가, 위탁자 사망 시 신탁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위탁자 겸 수탁자가 되고 조합원이 수익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신탁선언과 유언공정증서, 어떻게 다를까요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계하면 자기신탁선언은 결과적으로 유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 철회 가능성: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신탁선언은 해지 권한을 유보할 수 없어 한 번 설정하면 철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 채권자와의 관계: 유언은 유언자 사망 전 그 채권자가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자기신탁선언으로 분리된 재산은 위탁자의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세무: 자기신탁선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 현재 상속·증여와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세제 면에서 별도의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자기신탁선언은 재산 분리와 채권자로부터의 절연이 필요한 경우에 강점이 있는 반면, 생전에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과 절차의 단순함을 중시한다면 유언공정증서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재산의 종류, 가족 관계, 채권·채무 상황, 승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기신탁선언, 공증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신탁선언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설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분리 효과 외의 구체적 내용은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어, 신탁의 목적과 수익자 지정, 신탁재산의 범위, 사후 이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는 유언공정증서와 신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신탁선언이 의뢰인의 목적에 적합한지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재산 보호나 승계 설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기신탁선언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위탁자가 신탁의 목적·신탁재산·수익자를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을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하여 설정합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사서증서 인증이 아닌 공정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자기신탁선언을 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분리된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은 취소될 수 있고, 집행 면탈 등 부정한 목적의 신탁선언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탁선언과 유언공정증서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재산 분리와 채권자 절연이 필요하면 자기신탁선언이, 생전의 자유로운 철회와 절차의 단순함이 중요하면 유언공정증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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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claration of Trust in Korea: Ring-Fence Your Assets by Notarial Deed Alone | Sang Yoon Seo Notary Office @Sinchon
A self-declaration of trust lets the settlor become the trustee and separate his or her own property into trust assets (Trust Act Article 3(1)(iii)). It can only be created by notarial deed (notarization), and the separated trust property is, in principle, shielded from compulsory execution, auction, and tax delinquency disposition. Its greatest feature is that it allows asset protection and succession planning through notarization alone, without going through the courts — and without handing your property to anyone else.
Ways to protect property and pass it to the next generation include a will, a gift, and a trust contract. Among these, a relatively unfamiliar but increasingly valuable tool is the self-declaration of trust (a self-settled trust). This article explains the concept, the requirements, the legal effects, and how it differs from a notarized will, from the perspective of notarial practice.
What is a self-declaration of trust?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in which,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confidence between the settlor (who entrusts property) and the trustee (who manages it), the settlor transfers or separates specific property and the trustee manages and disposes of that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 beneficiary or a specific purpose.
The Korean Trust Act provides three ways to create a trust: (1) a contract between settlor and trustee, (2) the settlor’s will, and (3) a declaration by the settlor naming himself or herself as trustee (Trust Act Article 3(1)). This third method — where the settlor is also the trustee — is the self-declaration of trust.
In an ordinary trust the property passes to a separate trustee, but in a self-declaration of trust the trustee is the settlor, so the property does not pass to anyone else. This structurally removes the risk of a trustee misappropriating the trust assets, and it saves the fees that would otherwise be paid to an external trustee.
Requirements for a self-declaration of trust
A self-declaration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settlor specifies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trust property, and the beneficiary, and declares himself or herself the trustee. That declaration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t must be made by notarial deed. It can be created only by way of a notarial deed prepared by a notary, not by mere certification of a private document (Trust Act Article 3(2)). For this reason, a self-declaration of trust inherently requires notarization.
- No reserved power to terminate. The settlor may not reserve the power to freely terminate the trust at will (Trust Act Article 3(2)).
- The trust property must be identified. Property that can be registered must be entered in the trust register, and other property must be shown to be trust property by managing it separately from other assets.
Legal effects of a self-declaration of trust
Once a self-declaration of trust is established, the trust property is legally separated from the settlor’s (i.e., the trustee’s) own personal property. This produces the following effects.
- Insulation from execution, auction, and tax collection: As a rule, separated trust property is not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uction for the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preservative measures, or tax delinquency disposition (Trust Act Article 22, etc.).
- Insolvency insulation: Trust property does not form part of the trustee’s bankruptcy estate or the debtor’s assets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Trust Act Article 24). The fact that assets can be insulated from execution and insolvency through notarization alone, without court proceedings, is a major advantage.
- Flexible design: Other specific effects depend on how the terms of the declaration are drafted. Because the structure is not standardized, it can be tailored broadly to individual circumstances.
That said, the insulation effect has limits
A self-declaration of trust does not unconditionally protect assets from every creditor. If it amounts to a fraudulent trust intended to harm creditors, it may be revoked, and where the settlor creates the declaration to evade execution or for another improper purpose, interested parties may petition the court to terminate the trust (Trust Act Article 3(3)). These safeguards are built into the Trust Act itself, so the device cannot be used as a means of improperly concealing assets.
Where is it used?
Although still an unfamiliar institution with relatively few examples, it is typically used in two areas. The first is as a will substitute: the settlor separates property during his or her lifetime, and on the settlor’s death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declaration. The second is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here, to preserve responsible assets, a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ssociation becomes both settlor and trustee and the association members are the beneficiaries. As the structure is not restricted, its range of use is likely to expand further.
How does it differ from a notarized will?
If designed so that the property passes to the beneficiary on the settlor’s death, a self-declaration of trust ends up functioning as a substitute for a will. The two are nonetheless distinct.
- Revocability: A notarized will can be freely revoked or amended by the testator at any time during his or her lifetime. By contrast, a self-declaration of trust cannot reserve a power of termination, so once established it cannot be freely revoked.
- Relationship with creditors: With a will, the testator’s creditors can enforce against the property before the testator’s death; but property separated by a self-declaration of trust is, in principle, beyond the reach of the settlor’s creditors.
- Tax: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pplies to a self-declaration of trust as well, and it is currently taxed in the same way as an inheritance or gift, so there is no separate tax advantage.
In short, a self-declaration of trust is strong where asset separation and insulation from creditors are needed, whereas a notarized will may be the better choice if you value the flexibility to change your mind at any time during life and a simpler procedure. Which is more advantageous depends on individual circumstances — the type of property, family relationships, the credit and debt situation, and the timing of succession — so thorough legal review at the design stage is essential.
Start with a notarization consultation
A self-declaration of trust must be established by notarial deed. Beyond the asset-separation effect, the specific terms can be designed in many ways depending on the client’s situation, so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designation of beneficiaries, the scope of trust property, and the method of post-death transfer all require careful review. Drawing on experience with notarized wills and trust practice, the Notary Public Seo Sang-yoon Office can help you assess, from the outset, whether a self-declaration of trust suits your goals. If you are considering asset protection or succession planning, please feel free to arrange a preliminary consult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How is a self-declaration of trust created?
The settlor specifies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trust property, and the beneficiary, names himself or herself as trustee, and makes the declaration by notarial deed (Trust Act Article 3(1)(iii) and (2)). It can be done only by notarization, not by certification of a private document.
Does a self-declaration of trust completely block creditors’ enforcement?
In principle, separated trust property is not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uction, or tax delinquency disposition. However, a fraudulent trust that harms creditors may be revoked, and a declaration made for an improper purpose such as evading execution may be terminated by the court on an interested party’s petition.
Which is better, a self-declaration of trust or a notarized will?
If you need asset separation and insulation from creditors, a self-declaration of trust may suit you; if free revocability during life and procedural simplicity matter most, a notarized will may be better. It depends on individual circumstances, so legal review is needed.
Notarization Inquiries — Inheritance, Wills & Trusts
🏢 Sang Yoon Seo Notary Office
📍 74 Myeongmul-gil, 2F, Seodaemun-gu, Seoul (5-min walk from Sinchon Metro Station)
📞 02-6958-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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